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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용판 의원'성폭력한 지방공무원 파면·해임은 단 25%' 지자체의 안이한 대처 비판
유형별로는 성폭력 253건, 성희롱 252건, 성매매 71건'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순...'
등록날짜 [ 2022년10월04일 10시52분 ]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해임이나 파면을 받은 이들은 약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에 대해 지자체가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다. 표1.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 2021년 128건으로 5년간 총 576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253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52건(43%), 성매매 71건(12%)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253건(44%)에 대한 징계는 견책 50건, 감봉 49건, 정직 76건, 강등 16건, 해임 42건, 파면 20건으로, 파면ㆍ해임 이상의 중징계는 단, 62건(25%)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 현황
 

지자체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은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김용판 의원은 “지방공무원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태도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지방공무원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고, 지속적인 성비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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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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