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댓글이 역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 영향 안줘" 무죄 선고

입력 2013년10월30일 19시11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전두환 각하 명예 회복 위해 최선"

[여성종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5.18 관련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있다.

30일 대구지법 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은  유공자 및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 등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들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물의 내용이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유공자 개개인을 지칭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5·18 단체들은 "법원의 판단은 역사 정의와 진실을 위한 판결이 아니며 국민 통합과 동서 화합을 해치는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질 것"이라면서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일부 종합편성채널과 출연자, 일간베스트저장소에 '홍어' 등 악의적 댓글을 올린 제2의 5·18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전사모는 지난2003년 10월 16일 한 포털사이트에 처음 개설,. 조직 당시 1,000여명 수준이던 회원은 2005년 MBC드라마 '제5공화국'이 방영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 1만여명을 돌파했으나 30일 현재 회원은 1만8,163명이다.

 인터넷카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를 사모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카페를 만들었다. 국민들이 각하의 업적과 통치행위, 인간적인 매력을 자세히 알게 하고, 언론이나 후임 대통령이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아 각하의 업적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일조를 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당시 전사모는 "거짓으로 꾸며진 영화를 진실인양 홍보해 1만8,000명의 전사모 회원이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정신병자로 취급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서 "영화 속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광주시민에게 진압군이 무차별 발포한 것을 보고 전 국민이 분노했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사모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항의 수위를 높였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화려한 휴가' 개봉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이 전사모의 활동 내용을 접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이들은 "전씨가 선량한 시민들을 학살한 건 자명한 사실임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두둔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에 맞서 전사모 회원들은 "5·18은 북한군이 침투해서 한 짓이다" "5·18은 폭도들에 의한 해방구" 등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을 자초했다.

2009년 5·18 관련 단체들은 '전사모가 5·18은 북한군이 침투해서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며 전사모 회원 오모(39)씨 등 10명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장씨 등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올해 초 5·18 관련 단체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