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복지 부정신고센터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시작

입력 2013년10월30일 19시1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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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성보 권익위원회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부정수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정 총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구축한 신고핫라인(☏110)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신고를 활성화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의 비리를 척결․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본신고 센터는 부정수급 신고접수․상담 및 조사․처리는 물론, 신고자 보상 등 사후관리와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복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판식 후, 신고센터와 110 콜센터를 둘러본 정 총리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신고 핫라인이니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부정수급은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없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바, 민・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제보가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은 일부 부처 내지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부처에 관계되는  과제인 만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상담・제보가 실질적으로 부정수급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비롯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가동(8.14)하여 복지사업 부정수급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2달 동안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부정수급에서 오는 정부의 재정누수와 국민 불신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 점검 및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정수급 척결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 내 구심점 역할을 수행, 각 부처별 대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12월 말까지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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