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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부터 영종·용유지역의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20% 단축’을 목표로 업무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종·용유 일원은 농지나 산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제 처리’ 대상이 많다. 

‘의제 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일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여러 관련 기관·부서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복잡 행정이라는 특성이 있다.

문제는 협의 대상별 처리기한이 상이하고 별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기관·부서 간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 인허가 기간까지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중구는 적극 행정 실현 차원에서 내·외부적 원인분석을 추진, 건축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를 발굴·개선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여 올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20% 단축(35일→28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분기별로 인허가 협의기관 및 부서 간 대책 회의를 개최,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 민원 처리 단축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건축 민원 접수 즉시 관계 기관부서에 협의를 요청해 처리 소요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완사항 발생 시 협의 건별로 요구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보완 기간·횟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등이 한 번에 보완되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주 연락처 의무 등록, 협의 기간 단축 시 협업 포인트 나눔, 관내 건축사 협조 요청 등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건축 인허가는 주민 재산권과 밀접한 만큼, 주민 눈높이에 걸맞은 건축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 검토하는 등 구민들의 신뢰받는 건축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