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룸살롱 법인카드, "클린카드" 도입 무색

입력 2013년11월09일 18시4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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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흥업소와 '은밀한 공조'

[여성종합뉴스/사회부] 관공서와 기업들은 법인카드를 유흥비 결제에 쓰지 못하도록  '클린 카드'를 도입하고 있지만  업종을 바꿔서 결제해주니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강남의 대부분 유흥업소는  법인카드로 술 마신 뒤 성매매까지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쓴 것처럼 결제해주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충겪을 주고 있다.

접대비로 사용함으로써,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인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유치를 해서 또 영수증을 바꿔주고 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체 법안카드 사용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 한 것처럼 법인카드의 사용액이 많다 보니 유흥업소들이 이런 편법을 써가면서 단골손님을 유치하고있다.

올해 기준으로 법인카드는 675만 장이 발급돼 전체 신용카드에 6%에 불과, 지난해 기준 법인 카드 결제액은 124조 4천억 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26%나 된다.

위장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가 적발되는 곳이 연간 수백 건에 달하지만, 끊이질 않는 이유라고 한다.

또 유흥주점은 매출액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결제하면, 10%가량의 세금만 내면 위장 가맹점에 수수료를 주더라도 세금을 덜 내니까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세무 당국이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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