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강화군은 지난 6월 2022회계연도에 대한 강화군 의회 결산(안)이 승인되며,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했다.
이에, 강화군의 세입과 세출, 자산과 부채 등 군민이 궁금해하는 지난해 살림살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자.
◆ 강화군 재정건전성 매우 우수...부채비율 유사지자체 대비 50% 이하
우선, 총괄적 재정상황을 보면, 예산 규모가 비슷한 인천 계양구, 경기 연천군, 경남 함안군 3개 지자체와 5년간 재정운용 상황 비교 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인 부채 비율 항목에 있어서 강화군은 0.68%, 유사 지자체 평균은 1.47%다. 이는 부채비율이 유사 지자체 대비 50% 이하로써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 또한 없다.
◆ 수입 8,397억 전년대비 634억↑, 지출 7,112억 전년대비 436억 ↑
강화군의 지난 한 해 총수입은 8,397억 원으로 전년대비 634억 원이 증가했고. 지출은 7,112억 원으로 전년대비 436억 원이 증가했다.
수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입이 926억 원으로 총 세입의 1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화군의 재정 자립도의 기초 지표가 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이전수입이 6,349억 원으로 총 세입의 가장 많은 부분인 75,6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 수입이 1,122억 원으로 세입의 13.36%를 차지하고 있다.
지출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이 지출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1,659억 원이 지출되어 일반회계 총 지출액의 1/4 정도인 23.36%이다. 이는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군의 복지예산 수요를 반영한 군민 맞춤 세출정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강화군의 세입·세출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세입이 2018년 6,222억 원에서 2022년 8,397억 원으로 2,175억 원 대폭 증가했으며, 세출은 2018년 4,434억 원에서 2022년 7,112억 원으로 2,678억 원이 확대되어 살림 규모 면에서 큰 성장을 거두었다.
◆ 총 자산 2조 7,333억 전년대비 1,787억↑, 총 부채 185억 원 전년대비 7억↓
강화군의 2022.12.31일 기준 총자산은 2조 7,333억 원으로 전년대비 1,787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185억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이 감소했다
강화군 자산은 ▲현금처럼 즉시 집행 가능한 유동자산이 2,034억 원 ▲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자산이 45억 원 ▲공공서비스를 위한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이 2,428억 원 ▲주민을 위한 이용시설인 각종 편의시설,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5,904억 원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이 1조 6,902억 원 ▲소프트웨어 등 기타 비유동자산이 20억 원이다.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의 취득 증가액이 557억 원으로, 이는 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강화’ 만들기에 강화군 예산이 정책적으로 집중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강화군의 총부채는 185억 원으로 3년간 부채가 감소 추세에 있다.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유동부채)가 113억 원으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사용 잔액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중인 각종 급여 공제액 등이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갚지 않아도 되는 미확정 추산 부채(기타비유동부채)로는 강화군 공무직 근로자 일시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 금액 등 69억 원, 그 외 기금 및 각 회계 간 내부거래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예수금 등 기타부채 3억 원이 있다. 통상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은행 차입금인 채무는 없다.
◆ 부채와 채무의 이해
부채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의 정의에 의하면 ‘강화군이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금전적 의무(Duty)’를 의미한다.
미래의 의무(Duty)로 규정한 것은 부채와 채무가 같으나, 각각의 관리범위에서 부채는 미래의 예상되는 모든 의무(Duty)를 그대로 관리범위로 인식한다.
반면, 채무는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갚아야 할 돈인 빚(Debt)만을 그 범위로 하고 있어 관리범위에서 부채와 채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보다는 부채가 큰 것이 일반적이고, 현시점에서 부채가 없는 중앙 및 지자체는 없으며, 부채의 건전한 관리가 재정운용의 관건이다.
◆ 강화군의 재정의 운용 방향
강화군의 한해살림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등 일련의 과정과 이를 마감하는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재정운영을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다음 연도 예산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한 수요 맞춤형 건전재정 정책으로 항상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정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집행된 예산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은 `20~`22년 3년 연속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평가 시상하는 회계 대상을 수상하여(우수 1회, 장려 2회) 재정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022 회계연도 한눈에 보는 강화군 살림살이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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