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시대' 정부방침 따라 공기업에서도 노조는 '찬밥'

입력 2013년11월20일 07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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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공기업들은 공식적으로는 노조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말 뿐이고, 뒤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외치는 노조의 존재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다"는 성토가  비정규직 위협에 어용노조 논란까지 정부 산하 공기업 에서 일고 있다. 

중랑구 ,양천구와 강북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노조 탄압 사례가 속출하면서  힘없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 압박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설립된 지 1년도 안된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다행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 4개월 만에 복직됐다.

그러나 노조 측의 잇단 승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비정규직 조합원 10명의 명단을 공개한 지 4일 만에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는 근무지로 발령을 받는 일이 벌어졌고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1년간 미뤄오다가 일부가 결단을 내린 건데 사측의 태도는 암담했다"고 말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정도  2년 전 11월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팀장급 간부들이 접근, '노조에 가입했느냐'며 압박을 가했다는 것.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에게 노조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고 나면 공단 직원이 찾아와서 '저런 것을 받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일 등도 벌어졌다.

강북구 공단 노조는 지금까지 사측과 힘겹게 교섭해 나가고 있지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사측은 정부 지침과 내규 외의 내용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의 교섭권을 약화시키고자 사측이 '어용 노조'를 내세우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으며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만큼은 비정규직을 쓰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바뀌는 게 없으니 지방 공기업들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고 비판했다.

양천구 공단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대표노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내세운 노조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탈퇴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소속을 바꾸면서 인원을 70여 명으로 늘려 대표노조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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