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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의원 20여명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96.9원(저압전력 여름철 기준)으로 kWh당 81원인 산업용 전기요금 보다 20% 이상 비싼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과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 공공성 인식전환과 더불어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초·중·고교 운영경비의 예산편성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1058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학교의 96.7%가 전기료를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를 축소하거나 냉·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교육용 전기요금이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만 5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40.1%나 인상됐다"며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실 내 냉·난방비 부담이 커져 충분한 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결의안을 명심해 즉각적인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학교 운영비의 현실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7월 신학용 의원 외 민주당 국회 교문위원들이 '찜통교실환경 탐방과 급식환경 참관'을 위해 인천 계양구 소재 작전고등학교를 방문한 이후 결의안을 발의키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은 서명순, 신학용, 이미경, 윤호중, 노웅래, 배기운, 박남춘, 배재정, 한정애, 최원식, 이상직, 박인숙, 유기홍, 윤관석, 김기준, 김재윤, 이낙연, 이학영, 김윤덕, 황주홍, 윤후덕, 김태년, 이언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