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뉴타운, 서울대 법인화 논란,고환율대책 집중 추궁

입력 2008년10월08일 18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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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는 8일 상임위별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에서 1천300원선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을 비롯한 고환율 대책,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위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또 4.9 총선 당시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 뉴타운 문제 및 전시작전권 환수, 국방개혁, 서울대 법인화 여부 등을 두고 공방도 벌였다.

 코트라(KOTRA)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지식경제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환변동보험과 관련, "환율 하락을 예상해 환헤지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가입했으나 환율이 급등하면서 최근 한달간에만 환수금이 1천901억원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키코(KIKO)로 대표되는 환헤지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기 사태는 중소기업 환리스크 관리의 한계이자 실패 사례"라면서 "중소.중견 기업들이 참여하는 풀링 시스템(pooling system)을 구축,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활용가능한 `딜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외환시장을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자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오 시장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민들의 불신임 의향이 42.8%로서 재신임 38.1%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의 법인화 추진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서울대의 법인화를 위해서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이 한계가 있는 만큼 스스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국방개혁 2020의 적절성,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많은 국민, 특히 군에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군 출신들이 전작권 전환에 많은 우려를 해왔다"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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