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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난 18일  국민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숙여 사과 하며 철도노조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총리는 정부 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철도 노조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국민의 지탄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공사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협력해 국민의 신뢰속에 박수를 받아야 한다"며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또 지금 불법파업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국민의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으며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노조가 문제를 삼고있는 "철도 경쟁체제도입"방안은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위원회에서 여러번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라며 그동안 여러차례 노사 교섭 과정에서  경쟁체제도입이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누차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노조가 민영화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자회사 공공지분 민간매각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정관에  민간매각이 불가하도록 규정했으므로 그 당위성을 잃었으며 노조가 자회사에 철도공사가 100%출자하지 않는 것을  두고 민영화로 가기위한 철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철도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보완하기위한 것이지 민영화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반박했다.

정총리는 담화에서 지난16일 대통령께서도 "철도민영화는 하지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고 총리도 국회와 국무회의에서도 여러번 강조한 바 있고 관계부처 장관들도 국민앞에 약속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파업을 하는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법파업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경 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일환"이라며"경쟁체제를 도입해 17조원이넘는 부채의 적자폭을 줄이고 "독점체제"로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국민서비스의 질도 향상 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자회사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총리는 "철도공사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정부는 적극 뒷받침할것"이라며 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조건 개선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달라고 강조하고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 철도의 미래를 위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철도노조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직장을 떠나는 일도 없거니와 철도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수도 없으며 오히려 경영이 효율화 되면서 요금이 안정화되 고 서비스는 개선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한 국가 경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오늘 담화를 통해 불법파업으로 간주된 철도노조 파업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