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국회의원 , 쌀 공정가격제 시행 및 기후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입력 2024년11월12일 14시04분 배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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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총연합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 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 과 함께

[연합시민의소리/배향숙기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2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총연합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 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 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가 쌀 공정가격제를 시행하고 기후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해 쌀값 폭락과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것 ” 을 촉구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 역대 최대의 쌀값 폭락이 불과 재작년의 일인데 올해도 또 역대급 쌀값 폭락이 찾아 왔다며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수확기 쌀값으로 농민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 이제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서울에서는 공깃밥을 2천원씩 받는 식당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지만 ,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은 수십 년째 밥 한 공기에 300원 이라며 농민의길이 제안하고 전종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하고 , 공정가격제를 실시하여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전종덕 의원은 “ 기후 재난 시기의 농 · 어업 피해의 특징은 한파 , 고온 , 가뭄 , 호우 등 상반된 자연현상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며 벼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품종에 피해를 주어 심각성이 더욱 크다 ” 고 밝혔다 .

 

이어 “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부자감세 또한 농어민들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라며 부자감세로 23년 농어촌특별세 4천여억원을 감소시키고 , 연 1,000만원대 농업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200만 농민들의 예산을 빼앗아 1%도 안 되는 80만명의 부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 고 말했다 .

 

또 “ 지자체 부동산 교부세 24 년 감액금만 1조 4,300억원 이라며 대부분 지자체는 농어촌 지역으로 , 농업 · 농촌에 쓰여야 할 정부 예산과 지방 예산이 이중으로 삭감되며

정부는 농민 피해를 가중 했지만 22년과 23년 1조원 가까이 수입업자에게 관세 지원을 해가며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 품목과 금액을 늘려왔다 ” 고 비판했다 .

 

전종덕 의원은 “ 농어민의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진보당은 농어민 기후 재난 지원금 100만원을 시작으로 식량 주권과 농촌 공동체 , 생태 환경을 지켜가는 농민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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