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만 공기업에 전방위 집권2년차 '정상화촛점' 목표

입력 2014년01월05일 17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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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개혁으로 여론지지및 국정동력 확보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5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사준비팀을 구성, 준비팀이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금융,건설,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재부에다 감사원까지 나서서 공공부문 중에서도 공기업을 우선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은 과도한 부채에 예산낭비 등 문제가 많지만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후한 보수에 복지혜택, 심지어 고용세습 관행까지 버젓이 유지하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런 공기업에 먼저 개혁을 위한 감사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발판 삼아 개혁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정부부처나 관료사회의 고질적 관행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민간 부문에 대한 정상화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 작업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킬 경우 현 정권의 대표적인 성과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할 감사원이 지나치게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 나가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독립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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