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의원 “개인정보유출에 금융당국은 '까막눈'” 질책

입력 2014년01월21일 20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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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적 불안과 2차 피해 미흡 지적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병)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5년간 19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나 테스트용 웹서버에 대한 해킹은 물론 고객 개인정보의 목적외 유출,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개인주문 체결내역 노출 등 전방위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건수도 이번 카드 3사를 제외하고도 236만건에 달했다.

특히 2010년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소홀은 4년이 지난 현재에도 똑같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검사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시점으로부터 길게는 2년간, 평균 1년 가까이 정보 유출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 수사기관의 통보 등에 의해 검사에 착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드러나지 않은 정보유출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이후 조치까지에도 길게는 20개월 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당국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솜방망이 처벌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조원진 의원은 ″개인금융정보 유출보다 더 큰 문제는 유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뒤늦은 인지와 금융감독당국의 미숙하고 미온적인 대처가 결국 대형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은 서둘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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