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금융정보 유출사건 피해 예방 재발 방지대책 즉시 마련하기로

입력 2014년01월21일 20시3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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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2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구체적인 경위확인과 피해예방,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재산과 직결된 이번 금융정보 불법 유출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될 심각한 일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감독 당국 및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검찰이 불법수집자와 최초 유포자를 체포하고 유출된 원자료(USB)도 모두 압수해 추가유통은 없었다고 18일과 19일  2차례나 발표했고, 지난 1년여 동안 이로 인한 피해신고가 한건도 없었으며,  그동안 금감원 검증결과에서도 금융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은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22일 관련기관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 등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만들어 피해예방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안행부, 법무부, 미래부, 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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