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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경찰청은 20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치기 위해 신규 과제 15개를 포함한 40개의 4대 사회악 근절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성폭력 근절을 위해 현재 52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126개서로 확대한다.

각 서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관을 1명씩 지정해 운영하고, 아동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도 경찰관이 상주한다.

경찰청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증가에 따라 관리 인력도 399명에서 485명으로 증원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행 반기 1회인 신상정보 등록자의 확인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분야로는 학생들을 상대로 경찰관 직업체험 및 학교폭력 방지 교육을 시행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은 현행 681명에서 1078명으로 증원해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를 10개교 수준으로 만든다.

아울러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1급지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138명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전국 120개소 상담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게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와 관련,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전 신고 의무자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아동학대가 방치되는 사례를 막을 계획이다.

경찰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불량식품 및 위조상표식품 단속 프로젝트(Operation OPSON)를 벌이고 있는 인터폴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연매출 500만원 이상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불량식품 단속을 벌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테마별 집중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 식품이나 건강보조 기구의 효과를 부풀려 비싼 값에 파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작년 4대 사회악 근절활동을 벌여 성폭력 사건 미검률은 15.5%에서 11.1%로, 학교폭력 경험률은 9.6%에서 2.1%로, 가정폭력 재범률은 32.2%에서 11.8%로 각각 낮추는 등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