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을 처벌 기준으로 뒀다.

학대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은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관련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 의사,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가정해체·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