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하고 지원 강화

입력 2014년03월06일 18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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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봄철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강화,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 지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주재로 제 3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젼략적 유학생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차년도 입학생의 입국 사증 발급 시 출신국가와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를 간소화하고, 현재 권장사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내년부터는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는 대신  해당학생에게 일정시간의 한국어연수를 받도록 하는 맞춤형어학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종자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고품질 품종 육성 등을 통해 식량자급과 종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신품종 종자개발 현황 및 추진계획」도 논의․확정하였다.

고품질 품종의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단지 조성* 및 R&D 지원과 함께, 미래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종자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전자 이용 종자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내성 강화, 당뇨 등 기능성 품종 육성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밀․옥수수 등 밭작물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벼 품종의 단점 보완 등 북한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식량안보가 중요시 되면서, 종자산업은 각국 농업경쟁력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고있다”고 강조하고,“관계부처는 신품종 종자개발, 우리 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는 품종의 국산화 등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민들의 민원접근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16년까지 과천청사 소재 11개 부처 콜센터를 단일 대표번호(☏110)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향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번호 통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콜센터 번호통합으로 전화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신규 상담 인력 증원,  콜센터간 협업체계 구축 및 상담지식 DB 공유 등을 통한 상담사 처리능력 배양,  콜백서비스(오버콜에 대한 예약콜제도)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통합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비방안을 마련하여 통합운영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국민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와 안내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영농철 이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2014년 가뭄대책」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봄철 해빙기를 맞아 절개지·축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와 신속한 조기진화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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