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처벌예고, 의협은 ‘회원 처벌 시 파업기간 연장’

입력 2014년03월10일 07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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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터넷 토론방에서도 원격진료의 반대논리 중 오진의 위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환자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쉽게 눈에 띄고 있다. 나아가 “원격진료를 하면 결과적으로 환자를 더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노환규 회장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도 의협의 투쟁로드맵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정책에 거부감을 보이는 국민들 가운데서도, 집단휴진에 대한 판단은 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이른바 ‘3분 진료’가 공감대 형성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세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를 별개로 두는 시선이 생겨나면서, 그간 진료행태를 기준으로 원격진료 도입 시 달라질 점이 비교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그간 복지부에서도 원격진료의 안정성에 대해 ‘대리처방’보다는 낫다는 논리를 반복해왔다.

이 가운데 복지부  세미나를 통해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비슷한 수준이 될 예정으로, 대리처방 수가인상을 주장해온 의사들의 요구에도 부합된다”고 말해, 의사들에게는 다소 뼈있는 말을 전했다.

만약 대리처방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수가인상뿐 아니라, 대면진료 활성화 등 국민건강을 위하는 행보를 보여줬더라면, 이번 사안에서도 더욱 명분을 얻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동신당추진단장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은 철회 되어야한다”면서도 “집단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의협이 24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경우, 고립되지 않고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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