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정부는 13일 대구·경북을 4개의 ‘중추도시 생활권’과 3개의 ‘도농연계 생활권’, 그리고 3개의 ‘농어촌 생활권’ 등 모두 10개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재편해 지역발전 정책을 주도하도록 했다.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대구는 소프트웨어(SW)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경북은 IT 융복합 창조생태계 구축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에 묶여있던 지역에 상가와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또 개발촉진지구 등 5개로 나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해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규제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191개 전국 시·군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지역주도형 사업과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지역주도 발전전략과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을 대체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단위로,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설정한 뒤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와 교육·의료·복지 등의 기본 생활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대구는 소프트웨어(SW)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경북은 IT 융복합 창조생태계 구축사업을 선정했다. 지역발전위와 관계 부처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프로젝트와 세부 과제를 선정해 재정 지원과 규제개선 방안 등 정부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장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천530㎢에 달하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