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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민원신고인과 민원을 성실히 처리한 기관및 공무원에게 포상한다고밝혔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10일 불합리한 제도개선 다중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민원신고인과 민원해결에 앞장선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더욱 학대해 민원신고에 대한 국민들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민원신고사례 중 정부발주공사에 건설인부의 건강보험과 4대보험료를 정산하지않고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다는민원.국토해양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32개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시행한 공사에서 법정보험료 220여억원을 과다 지급해서 회수등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및 자체 시정하도록해서 예산을 절감후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킨사례가 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에 조사를 위탁해 부실 시공한 부분에 대해 재시공하도록 하고 과다지급된 공사비2,100여만원은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토록함으로 예산절감과 공직기강을 확립하였다.

민원과 공무원의 사례는 전라북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조사를 위탁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등 공금을 횡령한 교장을 해임하고 횡령 및 금품수수로 고발조치하도록 한사례와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조사를 위탁해 건축신고 업무를 부당처리한 공무원 2명을 훈계조치하고 공장 등록 신고수리를 지연해 기업불편을 야기한 공무원4명을 징계처리 하였다.

 민원처리기관의 사례는 감사원으로부터 민원사항조사를 이첩받아 처리하면서불합리한 제도나 규제의 개선 및 민원해소에 기여한 국토해양부 감사관실, 지식경제부 감사관실, 경기도 감사관실 금융감독원분쟁조정국에 대해서도 포상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