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부 문

현 행

개 선 안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신 설〉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하는 행위 금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회피에 대한 상담여부를  본인이 판단

▪자신･배우자･직계존비속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밖에 금전거래가 있는 자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요건 해당 시 회피여부에 대해 상담 의무화

금전차용 금지

▪직무관련자(친족 제외)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의 무상대여 금지

  (부득이한 경우 신고)

▪금지대상에 직무관련공무원 추가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월3회 또는 6시간, 1회 50만원 초과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대가 있는 모든 강의･회의를 신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회의는 제외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추가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신 설〉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직무관련자(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친족, 근무기관 직원, 신문･방송 통지는 허용

▪내부통신망이나 회원만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 게시 허용

▪가입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허용

직무관련자의 범위 확대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이 명백한 자

▪수사･감사･행정지도･징집  등의 업무관계

 〈 추가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ex. 도로개설 결정 등)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위원 적용 명시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기관 :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 명기 없음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 명기

▪일부 규정 현실화

  ‘외부강의 등의 신고’,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