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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기획재정부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니까 기업인들이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한다”면서 “그러나 세금은 규제개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규제개혁 바람을 틈타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기업들은 잦은 세무조사에 애를 먹는다며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도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견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부담금이나 세금을 내는 절차는 규제지만 세금 자체는 의무이지 규제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허가해 주는 것은 이번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문화연대는 서울 종로에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을 허가하는 것은 북촌과 인사동 등 다양한 다른 가치들을 경제적 가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정치 철학을 보여 준다며 비판했다.

비영리 병원이 온천업,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하는 영리 자법인을 설립하게 하는 규제완화도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규제개혁은 “이익집단의 반대를 헤쳐 나갈 힘도 없고,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도 크다”며 올해 안에 규제의 10% 정도를 일률적으로 철폐하는 현 정책은 규제의 수는 줄이지만 오히려 규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인들은 대통령의 관심, 국회의 입법방식 변화, 공무원의 책임 회피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각종 사고마다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서는 구조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한 ‘3대 부작용’ ‘절대선(善)’으로 떠오르면서 민원해결 방식의 규제완화 요구, 이익단체의 반대 여론, 규제개혁 집행자인 공무원이 실패의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것 등이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연결망 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