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9일 오후 미금동 권익위 청사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경주시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 중 내남면 마을 앞을 가로 막는 높은 ‘둑’ 형태의 공사계획으로 주민들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년간 끌어온 갈등을 중재하여 해결했다.

평야지대에 있는 경주시 내남면은 인접한 경주남산 등 경주 국립공원을 피해서 마을주변에 집중된 도로와 철도로 인해,  동쪽은 16m 높이의 울산~포항복선전철로, 남쪽은 3.5m 높이의 경부고속도로로, 북쪽은 7.5m 높이의 국도35호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다.

이번에 유일하게 뚫려있는 서쪽마저 국도대체우회도로로 15.7m의 둑이 설치되면 사방이 막혀버려 마을은 섬처럼 고립되고 조망권, 일조권 피해는 물론 통풍도 잘 되지 않아 농사짓기도 힘들게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지난 4년 동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며, 둑 형태의  도로를 교량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와 마을 중앙까지의 거리가 약 400m나 되고, 가장 가까운 주택도 약 250m 떨어져 있어 조망권과 일조권 및 통풍장해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기존의 농로마다 굴다리(4.5m×4.5m)를 설치하여 농경지 진·출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 이어서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9일 오후 2시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주민대표들과 손태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남면 앞에 둑 형태로 계획된 860m 도로 중 농경지 중앙에 있는 농로까지(약 350m)를 교량으로 변경하고, ▲ 주민들은 기존교량에서 50m에 이르는 부분은 현장여건상 둑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집단민원을 직접 조정한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4년여 간 중단되었던 경주시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공사가 재개 되어 적기에 완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공사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회사도 한 시름 놓게 되었으며, 주민들 또한  기존 설계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경주시민들의  교통환경이 보다 개선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