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고 보조금 등 획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발표

입력 2014년08월04일 15시3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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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감사원이 매년증사추세를 보이고있는 국고 보조금규모를 일부 민간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등 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감사의 필요성이제기되고 있는것을 지적하고,  이에 주요 민간보조사업을 점검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고 재정건정성제고에 이여하고자 13.12.2부터 14.2.21.까지 27일간 보조금을 교부한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영광군 등의 행정기관과 보조금 수령액수가 많고 관리가 취약한 140개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아래의 3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 등에 대한 심사 등 보조금 교부의 적정성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횡령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또한 사업 종 료 후 자부담 및 보조금 회수 조치 등 보조금 사후관리 적정등을 감사했다

이에 영광군수 등에게 보조금 부당교부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부당 집행된 25억여 원에 대해 시정요구하는 한편, 검찰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혐의자 8명을 고발을 하는 등 총 3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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