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객관적 검증이 우선”민주당 의원 31명 재검토 촉구

입력 2009년03월13일 12시54분 민일녀,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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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편익 7천965억원을 산정 경인운하를 통해 땅장사 할 것이란? 의혹

[여성종합뉴스]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경제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 당 차원에서 경인운하 반대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3월 말에 계양구와 김포시 인접지역에서 대대적인 경인운하 착공식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국토해양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운하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지 않은 정치적 반발이 따를 예정이다.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국토해양위)·김상희(비례대표·환경노동위) 국회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은 ‘국가재정 2조원의 경인운하사업, 객관적 검증이 우선이다’란 기자회견문을 통해 “2조원이 넘는 국가재정이 소요될 경인운하 건설 사업이 객관적 검증과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인운하 재추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네덜란드 DHV(2006) 용역조사(20억원 소요)는 타당성 검토에 있어 수요예측조사(SP)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물동량을 산정하면서 북해운하의 수치를 적용한 것이 밝혀지는 등 허위조작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KDI 보고서도 토지조성 편익과 인천항 하역비용 절감편익, 검증되지 않은 레저관광 편익 등을 과다계상하고 인천터미널 토지비용과 수도권매립지 대체비용, 준설토 투기장 비용은 누락시켜 편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여 객관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인운하는 시급한 사업이 아닌 만큼 객관적 검증을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자”며 국회 내에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경인운하사업추진타당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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