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방만경영 중점기관 38곳중 35곳 정상화 이행

입력 2014년09월03일 19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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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3일 기획재정부는 38개 중점 관리대상 기관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31일 현재 35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8월말까지 35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48개 중점, 중점외 관리기관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303개 공공기관 전체로는 중점 관리기관 35개 이외에 중점외 135개 기관이 타결해 총 170개 기관(공공기관의 56%)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한국거래소 859만원, 수출입은행 576만원 절감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100만~300만원을 절감했으며 항목 기준으로는 21개 항목 이상을 개선한 기관이 17개, 11~20개 항목을 개선한 기관은 1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화 계획이 이행되고 나면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절감액은 연간 약 1500억원으로, 5년간 7500억원 수준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303개 기관 기준으로는 연간 1900억원이 절감돼 5년간 약 1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 기재부는 38개 중점 관리기관(부채 18, 방만 20개)과 10개 중점외 점검기관(부채 5, 방만 5개) 등 48개 기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한 기관은 방만 경영 중점 또는 점검 기관 지정을 해제하고,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우수기관도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성과금 지급률도 당초 보수월액 30%에서 최대 90%로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도 기재부는 정상화 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만경영 개선 사항 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전망이다. 매년 1분기 점검을 통해 이면 합의가 발견되거나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부활시킬 경우에는 즉각 기관장, 임원 등의 해임 건의를 추진한다.

또한, 알리오에 방만경영 개선 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도 점검한다. 불성실 및 허위공시 적발시 담당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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