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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지난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 적정성｣ ｢지방재정 현황 및 운영방향｣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계획｣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원노력과 아울러 지자체도 세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권교부세 3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2,199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감소되고, 보조율 인하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이 현행수준으로 유지됨으로써 59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감소하는 등 총 2,258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정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대한 배려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이를 토대로 본 위원회가 지방재정과 관련된 중앙-지방의 공론화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동건(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은(경기대 명예교수), 강형기(충북대 교수),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황준기(경기관광공사 사장), 원윤희(서울시립대 교수), 옥동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손희준(청주대 교수), 고은경(세무법인 다솔안양 대표세무사) 등 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정홍원 총리는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님 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한 뒤, “우리 위원회가 위상 변화*에 걸맞게 더욱 건실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