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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9일 최신형 음파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3500t급)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이유가 납품비리 때문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41억원에 달하는 구입비용을 방사청이 잔금 5%가량을 남기고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탐기(HMS) 기종에 대한 성능실험평가를 하지 않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느냐는 물음에 "대금은 우리가 인수하면서 치룬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잔금이 남아 있다"au 현재 잔금은 전체 금액의 5%인 2억원 가량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변인은 "물건이 납품 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다 다른데, 성능이 완전히 확인된 다음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 물건이 이상이 없다면 받아서 치르는 경우가 있다" "HMS는 연구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능 확인 후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성능이나 조건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는 문제다"며 "전액 환수하고 과징금에 향후 입찰 불이익도 받게 된다. (더 자세한 계약 사항은)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백 대변인은 "1970년대 만들어진 평택함에 갖고 있는 성능을 현대화 된 것으로 구비해달라는 것이 해군과 합참의 요구였다"며 "방사청이 그 ROC(요구성능)를 받아들여서 연구개발을 통해 신형 소나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그 소나가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 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전력화를 못했다. ROC를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 방사청은 'ROC를 변경하는 것은 없다'고 감사원에 소명하고 있다"며 "2억짜리 시스템을 40억대에 샀다는 것도 현재 제작업체를 통해 원가를 파악하고 있고 이를 감사원에 소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사이드스캔 소나(Side Scan Sonar)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사이드스캔 소나는 국내에서 제작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된 것은 선체고정음탐기(HMS·Hull Mounted Sonar)다라고 주장하고 이것은 고정된 소나로 미국의 납품업체인 H사에서 들어온 것이다"고 말했다.

제품 인도 당시 성능시험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육안과 서류에 의한 검수과정을 거치고 해군에서 소나를 장착하고 운용시험평가를 한다"며 "주요 성능에 대한 결론은 운용시험평가에서 나온 것이다. 그 시험평가에서 요구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아 탈락한 것이다"고 말했다.

군함의 구조물이나 시설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건조는 방사청이 관리하고 업체에서 건조를 한다. 해군은 중간에 기술적이라든지, 추후 운용을 위한 것을 지원하고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해군이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운용시험평가다"고 답했다.

장비 구매 당시 과정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받은 제안서를 평가해서 그 제안 받은 것 중에 우리가 원하는 성능과 추가로 성능 개량을 해서 더 좋은 것을 납품하겠다는 업체 것을 선정한 것이다"며 "경쟁입찰임에도 1~2차에 1곳만 입찰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상 입찰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H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