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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강석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 수입보장 지급 총액이 3조4억원에 이르렀다.

적자보전 규모는 2009년 4천5백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천6백억 원으로 증가, 5년간 국가사업의 적자보전 규모가 2조4천3백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가 보조 지자체 사업이 3천5백억원, 지자체 사업이 2천백억 원이다.

최소수입보장제도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의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손실 보전액이 너무 많아 2009년에 폐지됐지만, 과거 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액은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의 힘을 빌려 건설한 사회간접자본의 적자 보전에 최근 5년간 3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