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개헌, 선거법 개정 선행돼야'

입력 2014년10월22일 18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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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대표가선거법 개정의 전면에 나선다면 협력할 것"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2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개헌론과 관련, "개헌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 먼저 선거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개헌은 기득권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최대 기득권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 자체라며  양당제도를 뛰어넘는 연정형 정치체제가 선행되고 그 경험이 축적될 때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는 권력구조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 공천권을 쥐고 흔들었던 기성 정치권에 일정 부분 혁신의 의미가 있지만 지역구에는 여전히 중앙 계파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천제도 혁신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 분점형 개헌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전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간의 공방에서 드러난 것처럼 집권세력 내의 권력다툼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선거구제 인구수 비례 3대1을 2대1로 바꾸는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내년 상반기에 2대 1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된다"며 "선거구제가 큰 틀로 개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물려서 선거법 개정이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교섭단체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기성정당의 기득권을 활용해서 새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선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관심있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안 전 대표가선거법 개정의 전면에 나선다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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