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발표, 한국 비정규직 10명중 2명만 정규직 전환

입력 2014년10월26일 18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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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보고서에.....'심각하게 분절된 노동 시장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지적'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6일 한국의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전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OECD가 발표한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10명 중 8~9명은 몇 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나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16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11.1%에 불과했다.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무는 비율이 69.4%로 가장 많았고, 실업 등으로 아예 일하지 않는 비율도 19.5%나 됐다.

3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4%, 여전히 비정규직인 비율은 50.9%였다. 한편 비정규직 기간이 길수록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26.7%)이 컸다. 네덜란드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49.1%가 1년 뒤 정규직으로, 3년 뒤에는 69.9%까지 전환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며 "심각하게 분절된 노동 시장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소득ㆍ처우 불균형 역시 OECD 가운데 가장 심하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1분기 34.6%(633만1000명), 2분기 35.3%(663만명), 3분기 35.5%(669만9000명)로 계속 늘고 있다.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 임금 격차는 2008년 134만9000원에서 지난해 158만1000원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정규직의 월 임금은 256만9000원에서 298만5000원으로 41만6000원 올랐지만, 비정규직은 122만원에서 140만4000원으로 18만4000원 느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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