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 심의, '여야 376조 예산심사 본격돌입'

입력 2014년11월06일 14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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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여야는 6일 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화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또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를 가동시켜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말까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12월2일 처리 시한을 12년만에 처음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보다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확장적 예산 편성에 공감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 확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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