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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갚아야 할 빚이 내년이면 10조원에 달할 전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4조9065억으로 집계됐다.

이를 지금까지의 지방채 발행 누계액수(4조7946억원)와 합하면 9조7011억원으로 약 10조원에 달한다. 교육청 세입대비 지방채 비중도 올해 8.7%에서 15~16%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683억원에서 5187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며 서울도 3707억원에서 1조83억원으로 2.7배 증가한다.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는 데에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도 한 몫을 했다.

내년에 늘어나게 될 지방채 중 1조1000억원이 명퇴수당 명목으로 교원 명퇴 인원은 지난 3년간 한 해 4000~500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1만 3376명으로 급증했고  이 가운데 명퇴가 받아들여진 교원은 5533명으로 41.3%에 그쳤으며 내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여파로 명퇴를 신청하는 교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진후 의원은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지만, 내년에는 2배 넘게 늘어나는 지방채로 명퇴와 누리과정 등 초중등교육을 운용해야 한다”며 “교육청을 빚더미에서 탈출시키려면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등 국정과제 예산은 지방에 떠넘기지 않고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