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조미자 실버기자]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 예산안 분야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재정부담은 2018년 9조1000억원에서 2040년 74조5000억원, 2060년 170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기초연금으로 인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현재 전망치 보다 늘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역시 2018년 12조 2000억원에서 2040년 25조5000억원, 2060년 58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구 고령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38만5559명(고령화 비율 12.7%), 2017년에는 711만8704명(고령화 비율 14%)로 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1083만9938명(고령화 비율 20.8%)가 돼 초고령사회가 된다.

2060년에는 고령인구가 1762만1544명으로 전체 인구 4395만9375명의 40%에 달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5년 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조정한다.

디플레인션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락하거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기초연금액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실제 올해 기초연금액은 최대 20만원에서 물가상승률(1.8%)을 반영한 내년 기초연금 최대액은 20만3600원으로, 447만명인 지급 대상자는 내년 463만7000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