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정부는 지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9.12)하면서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안을 내 놓았다.

개편안에는 고급모피․시계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594원(제세부담금의 18%) 신설이 포함되었고,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즉각적으로 개별소비세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9.14) 개별소비세 부과의 부당성과 소방목적의 과세로 대체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였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번이 부족한 소방재정 확충의 기회로 판단,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개발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지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였다.

소방안전세 신설의 필요성으로  담배는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전기에 이어 2위),  전체 소방예산 3.2조원의 95%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점,  소방사무는 전체 136개 사무 중 국가사무가 75%(102개)나 차지하는 원칙적으로 국가책임사무인 점,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방인력 확충 및 장비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점,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 변경된 것으로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부적절한 점 등
 
이후 이시종 회장의 전방위 입법 활동이 시작된다. 인터뷰, 간담회, 의원실 방문 등을 통해 소방안전세 도입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관련 중앙부처, 국회 등을 동분서주 했다.

그동안 YTN 생방송 인터뷰(9.22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간담회(9.23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간담회(10.20), 대한민국 지방발전 전략포럼 패널 토론(10.29), 국회 안전행정위원 간담회(11.4)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 면담(11.19), 소방안전세 신설 공동성명서 발표(11.20),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성명서 발표(11.28 총회) 등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지방현안에 관련된 국회의원, 장관 등을 모두 만나 소방안전세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우공이산의 기적을 일구어 냈다. 협의회 직원들은 소방안전세 신설과 관련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예측 했지만, 이 회장 특유의 집념, 성실, 끈질김이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이라는 기적의 결실을 가져왔다.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로 시도 소방재정 수입이 3,400억원 정도 증가하여 소방안전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 설치,‘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의 자율성과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 법령상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확보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