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추진 ‘반일 생활권’ 실현

입력 2014년12월03일 11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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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총재원 165조원을 투입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지역 일자리 22만개와 생산액 286조원을 늘리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 지역 특성화 전문대학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반일 생활권’을 실현, 투입 예산은 국비 109조원이며 지방비 40조원, 민간 투자 16조원이다.

지역발전 계획의 핵심은 지역민 ‘삶의 질’ 개선과  “기존 경제 계획과 달리 미시적인 측면에서 지역에 밀착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은 계획”으로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행복 생활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체계 개선이라는 5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예산 54.9%를 투입하는 지역행복 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전국을 56개 생활권으로 나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원 놀이터에는 내년까지 CCTV 2만4860개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230개소에 달하는 CCTV 관제센터도 함께 건립한다. 또한 간선도로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별 교통·물류 시스템을 마련해 대도시권 진입에 걸리는 시간을 20% 줄이고 전국 ‘반일 생활권’을 실현한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는 현행 11%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이용 아동 수 기준)을 2018년까지 2배 수준인 21%까지 높여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 22만개를 육성하기 위해 특화 발전 프로젝트(15개), 경제협력권 사업(16개), 지역 연고 사업(39개)과 같은 지역별 대표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지역거점도시 개발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선 지방에 설치하는 특성화 전문대학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지역 인재 전형을 전면 실시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지역별로 작은 도서관(160개)과 작은 영화관(91개)을 건립해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프로젝트와 취약 지역에 응급의료기관(6개)과 거점의료기관(10개)을 건립하는 지역 복지·의료 사업도 이번 계획에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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