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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금년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수년 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 안전 침해’ 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미곡 도․소매업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657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3억9천7백만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천9백만원보다 14배, 2013년 2억3천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 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되어,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 등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9월「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50만원 이상 부과되면 해당 금액의 2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던 것을 2014년 9월 2일부터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다.

 한편 국민들의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다각적인 생활 밀착용 홍보 활동, 설·추석 기간 중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국민들의 안전 의식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공익신고는 법 시행년도인 '11년 292건에서 ‘14년 8,915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