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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 3개 가운데 1개는 정부 심사에서 퇴짜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재정 건전화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자금 확보와 필요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 상당수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위원회 등도 이전보다 한층 엄격해져 지자체의 투자사업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중앙 투자심사 대상이 된 지자체 사업 482건 가운데 154건이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지난 2011년 15%대에 달했던 재검토 비율은 2012년부터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32%대에 달했고 중앙정부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는 72건(15%), 나머지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지자체 투자사업은 지난해부터 대상이 크게 확대돼 2013년 287건에서 1년 새 200건이나 늘었다.
 
현재 기초단체는 20억원 이상, 광역시도는 40억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청사나 문화체육시설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앙 투자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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