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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9일 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만6000개 학원 개인정보 점검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이번 현장점검에 앞서 교육부, 지방교육청,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관련부처와 민관 협업으로 사전자율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약 33%(2만400여개) 학원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즉시개선 혹은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했다.

행자부는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7만6000여 학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을 선정, 자율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소홀히 한 학원을 대상으로 이달 중에 온라인 점검과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사전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학원에 계획기간 내 보완하도록 개선 권고한다. 자율점검 미실시 학원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원 게시물, 전단지 등으로 개인정보 홍보 이용 시 별도 동의 △수강생 개인정보의 파기 기간 설정 여부 및 기간 내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암호화 설정 여부 등 안전조치 여부 △홈페이지 및 학원관리시스템 수탁사 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학원 점검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소통·협업의 연장선에서 부처협업은 물론 민간협업으로 점검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며 “민간의 자율규제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수강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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