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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수는 2010년 5179명에서 지난해 3793명으로 1400명 가까이(27%) 줄어 올해부터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 보건소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시 지역에서 ‘우리도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소연 하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며 공중보건의 숫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 의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의사 면허를 딴 사람 3224명 가운데 여성이 35.9%(1157명)였는데, 지난해에는 의사 면허를 딴 사람 3200명 가운데 여성 비중이 40.5%(1297명)로 늘었고  2005년부터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에 군대 다녀온 남성이 입학해 의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종구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연구한 ‘공공 의료 의사 인력 양성 방안 보고서(복지부 용역)’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757~163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기준).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의사도 부족하다. 강원도의 한 의료원은 채용 의사(14명)에게 연봉으로 평균 2억원,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의료원 관계자는 “그래도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어렵게 채용한 의사도 평균 2~3년, 이르면 1년도 채 안 돼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개원하거나 재취업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은 자녀 교육 환경이나 문화 시설 등이 도시보다 뒤처져 의사들이 장기간 근무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며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 법안을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 수급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지난 2013년에 공공의를 양성하는 국립의대 설립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의료계가 “국내에 의사 수가 포화 상태인데 별도로 공공의를 뽑으면 의사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반대해 무산됐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계의 반발을 줄이려면, 의사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의대 정원에서 30% 정도는 공공의사 인력으로 양성해 그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할당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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