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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일에 김 의원과 변호인이 참석해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받았다"며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부적절했다면 통상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김 의원 측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더라도 이것이 여론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부적절하게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김 의원이 피해자인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씨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그 같은 사정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범행의 동기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지인 팽모(45)씨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중국으로 도피했고 도피생활 내내 악몽을 꾸고 구치소에선 발에 족쇄를 찰 정도로 힘들어했다"며 "그럼에도 김 의원이 안부를 묻진 않고 자살을 권유하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팽씨의 진술동기는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팽씨가 김 의원이 훗날 자신에게도 사무소를 차려주거나 아들을 대학에 보내줄 것이라는 등의 기대를 한 측면이 있다"며 "김 의원을 자랑스럽고 고마운 친구로 생각했고 김 의원을 괴롭힌 송씨에게 미움을 느끼는 등 복합적 감정으로 인해 팽씨의 우정이 그릇되게 발현돼 살인교사를 응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팽씨의 살인 동기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팽씨에 대해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러차례의 압박에 의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이 참작된다"며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교사를 받고 지난해 3월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송씨를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