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누리과정 예산 확대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입력 2015년05월12일 21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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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2일 국회는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연말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땜질 예산'이라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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