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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며 여론전에 직접 나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연금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빚줄이기' 노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은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지우는 '혈세부과론'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세금부과와 다를 바 없다는 논리로 청와대가 최근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천702조원이나 된다"면서 밝힌 세금폭탄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논리로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과 국민연금 논의의 문제점을 국가재정과 세금부과라는 관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對)국민 여론전을 바탕으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두 발언중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하…,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말한 뒤 한 10초 정도 침묵했다가 그동안 청와대가 강조해온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원칙을 직접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위기 상황'임을 부각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5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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