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퇴론 근거, '정부와 여당을 뒷받침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 판단

입력 2015년06월28일 21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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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헌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

[연합시민의소리]  28일 청와대는 지난 2월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로 보여준 행보를 "정부와 여당을 뒷받침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로 판단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당헌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따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라고 돼있지만, "유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과제를 실험하듯 자기 정치를 했고,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와 국정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게 전언이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증세없는 복지론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했고, 2월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이때부터 이미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관계는 어긋났다"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반대의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첫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 공론화를 주장하면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도 비판,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에서 보여준 유 원내대표의 태도는 박 대통령에게 "유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고,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청와대의 '월권' 비판과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유 원내대표가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박 대통령 마음이 떠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발언록을 읽어내려가면서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정치를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집권여당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지만 자기 소신과 철학을 알리기 위해 정치를 실험하듯, 자기 정치를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유승민 사퇴론'의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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