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의원 172명, 사형제 폐지 공동발의

입력 2015년07월06일 16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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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형벌인 사형을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

[연합시민의소리]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44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4명, 정의당 의원 4명 등 여의 의원 172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법안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 최고 형벌인 사형을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들은 "사형제도는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형벌이며, 사형제도 폐지의 전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그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법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답해야 할 때"라고 밝히고 UN 등 국제사회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17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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