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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협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만들어진 채권추심 회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해온 김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6개월마다 재계약하면서 3∼9년간 이 회사에 소속돼 채권추심업무를 했다.

이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지만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로 출근해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고, 실적과 출퇴근 상황을 점검받았다.

그러던 중 2008년 2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측은 대책 마련에 나섰고, 계약서 상에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차츰 삭제해나갔다.

공식적으로는 실적 보고를 받지 않고 직원 교육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변경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했다.

김씨 등은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사측이 계약서를 바꾼 2008년 2월 이후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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