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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가 발표한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부항목 중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도의 2.81점보다 높아진 3.14점을 기록,규제개혁 우수평가 분야로는 벤처·창업’(30.7%) 분야가 새롭게 1위로 선정됐다.
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평균 점수는 지난해의 2.7점보다 높았지만 보통(3점)에 못 미치는 2.92점에 그쳐, 지속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규제개혁 피드백절차(규제정보, 후속진행과정 공개 등)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ㆍ문제해결력 등이 지목, 이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반적 규제수준에 대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5.3%을 기록, 전년도의 31.0%에 비해 증가했으며, 이는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가 전년 대비 개선된 사실과 대조적인 결과다.

 KDI 규제연구센터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 규제개혁 우수평가 분야로는 벤처·창업’(30.7%) 분야가 새롭게 1위로 선정됐다며 이번 조사는 KDI 규제연구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KORCHAM BIZ) 소속 300개 기업을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수는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 표본수와 동일하다. 또한 300개 표본기업 중 133개사(44%)는 2014년 설문조사에도 참여한 바 있는 연속그룹 표본이며, 대기업 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96개로 전체 300개 표본기업의 약 3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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