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체계 ‘차관급’ 질병관리본부 중심재편 전망

입력 2015년08월19일 08시2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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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연합시민의소리]  19일 메르스 이후 감염병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차관급 수장을 중심으로 한 질병관리본부 조직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1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신재호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염관리 중심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의 격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질본의 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감염병 사전대응에 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질본이 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순환보직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 양성 중심의 인사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 초대된 행정학 전문가로 현재 기능 중심의 조직 구조로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감염병의 현장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분권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통제조직의 권한부여와 책임, 역량 확보가 감염병 사전예방의 핵심사항으로 꼽았다.


질본이 감염병 위기에 대한 자체적 완결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구조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이외에도 그는 현대 위기관리의 거버넌스 발전 주요방향으로 ▲위기 관리 단계간 연계강화 ▲위기발생 전 단계의 조직력 강화와 통합적 위기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정보 분석과 평가 ▲위험소통체계의 대응체제 상시화 ▲계층적 통합구조 중심의 관리에서 집행 과정 참여 조직간 역할의 명확화를 토대로 한 판단과 통합적 조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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