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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운찬 국무총리는 29일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26~27일 캐나다 토론트에서 개최된 G20정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금년도 의장국으로서 중제자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G20정상회의에서는 이명박대통령의 재정건전화추진과, 경기회복세유지라는 상충된입장이 정상선언문에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논의 방향을 제시한것과 우리나라 주도로 설정된의제 들이 개도국 개발이슈등이 한층 구체화된것은 매우의미가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의제 금융안전망구축, 금융규제개혁,국제금융기구개혁등에 대한 결론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내리기로 함에따라 의미있는 결론이 돌출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에 가교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특히 캐나다 회의때도 과격 시위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 자료를 면밀히분석해 서울회의와 각종부대 행사가 웬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민선5기지자체의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소통을 주장한 정 총리는 국가경쟁력강화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달성할수없다고판단 이에 따라 지방지치가 또하나의 축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지방선거 이후 중앙과 지방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고 말하고 앞으로 정부는 지방의 견해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설득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총리도 각시 도지사와 얼굴을 맞대는기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

국무위원들도 소관분야 정책에서 지방협력에 더욱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오는7월 1~7일 까지 여성주간이라고 밝히고 여성의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위해 96년에도입된 여성주간은 이제 양성평등을 지나  일과가정의 양립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성인력에 사회참여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라한 여성주간에여서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개선에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회의에서는 법률안5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등을 심의 .의결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추진계획`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15회여성주간운영계획`과 국무총리실로부터`규제일몰제 확대추진결과및 향후계획`에대해 보고했다.

법률안개정을 보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관한 법률 개정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외국인투자기준을 만족하는 지식서비스업도자유무역에 지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입주업체가자유롭게 물류활동을 할수있도록 물품 반.출입 관련규정을 정비하는내용이다.

디자인보호법개정안을 살펴보면디자인분야의 환경변화와국제 규범에 대응하기위해 디자인대상영역을 확대하고`등록 디자인 의 보호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를보호를위해 창작성요건을 강화 하고 디자인권의 존소기간을 현행 15년에서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을 보면 법률상 주택으로 분류되지않으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준주택의 유형을 `고시원`노인 복지시설`오피스텔`로 규정하고 `500세대이상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직접투표를통해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해한차례중임만하돍 임기를 제한하는내용이다.

도로교통법시행령을 보면 자전거 안전기준을 갖추지않은자전거를 도로에서운행할경우범칙금1만원을 부과하고 자전거이외의 차량이 `자전거전용도로`로통행시법칙금을 부관한다.
자전거 안전기준 :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을 것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시 범칙금 :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건설기계(5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4만원), 이륜자동차(3만원), 경운기.손수레(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