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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노인장기요양기관들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보험금 청구 끊이지 않아 대책 시급

입력 2015년09월03일 15시3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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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유형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법이 정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등 허위 청구수법

 [연합시민의소리]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이 385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4억여 원, 2013년 112억여 원, 지난해 178억여 원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지난해는 지난 2012년보다 조사기관수와 적발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법이 정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며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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